[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 운영 패러다임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가운데,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역대 최대 규모의 24조원 지출구조조정 단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최근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우리 경제의 체력 저하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번 긴축 흐름 강조가 자칫 경기 대응력을 악화할 수 있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을 심의·확정했다.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본예산이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
올해 총지출 대비로는 6% 감액해 편성했다. 정부 예산안이 전년 총지출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특히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10조원 안팎에서 구조조정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이를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24조원에 가용재원 9조원을 더해 총 33조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는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 최근 3년간 매년 100조원 안팎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단번에 줄이긴 어렵겠지만, 재정 기조 전환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가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업계 역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 채무가 빠르게 불어난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이번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이 국내 물가 상승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형태의 확대 재정을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지출 감소로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뚜렷한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까지 경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정 지출 감소가 자칫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긴축 재정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지출을 자제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늘려야 하는 예산도 있다"며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한 뚜렷한 지원 방안이 없다.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든, 취약계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든 확실한 테마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 운영 패러다임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가운데,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30일 편성했다. 사진은 한 은행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