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해 30일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를 위촉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TF는 민간위원으로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 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중점 과제를 논의한다.
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계획, 제도 등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 팀장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했지만, 이날 제3차 전체회의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 팀장을 국토부 제1차관으로 격상해 회의를 실시했다
또 향후 1기 신도시별 MP들이 참여하는 협력 분과를 추가해 총 3개 분과(계획·제도·협력)로 확대하고,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 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MP 위촉 및 운영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위원들은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별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MP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성 신도시를 정비하는 만큼,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자체·주민 의견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지자체·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MP를 운영하기로 했고, MP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TF에 전달해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이번 TF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MP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 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 계획과 기반 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해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내달 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원재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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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해 30일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