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 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실정을 부각시키려는 여당과, 현 윤석열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겠다는 야당의 입장이 뚜렷하게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기간 동안 대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오는 14일과 15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19일부터 2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4일에 걸쳐 이뤄진다. 이어 10월4일부터 24일까지는 이번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여야는 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충돌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영구임대주택 예산과 지역화폐 지원 예산,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 등이 삭감된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재정건전성 등을 내세워 예산안 증액을 최소한으로 방어하는 데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 등 3대 개혁과제와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 임한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의원 연찬회에서 상임위별 핵심 법안 100건을 선정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법, 장기 공공임대주택법,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등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부모 돌봄 급여법, 생애 최초 주택 활성화법, 신도시 특별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을 갖고 '실용적 민생개혁'을 핵심 과제로 22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해피해지원법과 서민주거안정법, 반값교통비지원법 등 평소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서민 법안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동시에 민주당은 시행령 통치 방지를 위한 국회법, 경찰국 신설 대응을 위한 경찰법, 허위학력 기재 처벌·부정행위 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김건희 방지법 등 윤석열정부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견제'를 예고했다.
또 정기국회 기간 동안 대통령실 사적 채용 및 대통령 관저 수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특검 요구 등이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도중 치르게 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2일과 5일 열리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인선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직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견제하며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