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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소 위한 미 NSC 협조 당부
한미일·한미·한일 안보실장 회담 진행…담대한 구상 협력 방안 협의
입력 : 2022-09-02 오전 9:15:09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출국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일(현지시간)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NSC(국가안보회의)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 하와의에서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함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앞서 진행된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실행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NSC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는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의료 분야 지원 확대, 대기업 증세 등을 뼈대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북미에서 완성된 차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시장에 전기차를 수출해 온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아울러 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 교환을 교환했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와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한편 김 실장과 대표단은 지난달 31일 저녁 존 아퀼리노 미국 인태사령관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대표단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통해 3국은 현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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