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세계 주요 도시·국가들도 저마다 실정에 맞는 소득보장제를 실험하며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소득 불평등 심화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독일 베를린, 케냐, 브라질 마리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등 각 도시·국가들의 소득보장 실험 관심이 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서울의 안심수당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꼽힌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 무작위 선정된 4000명에게 최대 월 2002달러에서 소득의 절반을 제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음의 소득세’ 방식의 소득보장 실험을 진행했다. 당시 주지사 교체로 실험은 1년여 만에 비용 부담을 이유로 중단했으나 구직활동 동기 상승, 단기대출 감소, 생필품 구입능력 상승, 신체·정신 건강 45% 개선, 주거상황 58% 개선, 스트레스·불안 88%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선 2017~2019년 빈곤과 불평등 퇴치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정책과 결합 방식에 따라 실험집단 참여자 1000명을 4개 집단으로 나눠 월 100~1676유로를 지급했다. 실험결과 정신질환 발생률이 낮아지고, 수면 및 음식 섭취 질 향상, 사회여가활동 증가, 삶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감 상승이 나타났다.
핀란드는 2017~2018년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조건없이 월 560유로의 급여를 지급한 기본소득실험을 진행했다. 당시 실험결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정신적 긴장, 우울증, 슬픔 및 외로움을 덜 경험했다. 핀란드는 사회적 신뢰 역시 향상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이후 재정적 타격을 입은 가구 지원, 소득 양극화 완화 필요성 등에 따라 소득보장실험은 더욱 다양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은 지역빈곤 해소를 목표로 중위소득 이하 125명을 대상으로 1년7개월간 월 500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소득불안정성 감소, 전일제 일자리 비율 향상, 건강 향상, 우울 및 불안 감소, 새로운 도전 기회 등으로 이어졌다.
미국 내에는 ‘소득보장제를 위한 시장모임’이 2020년 설립돼 60여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셧다운 기간동안 사회적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소득보장운동이 커지고 있다. 소득보장제를 위한 시장모임에서는 시카고, 애틀란타, 피츠버그 등지에서 총 20여개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계획 또는 운영 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보장제에 '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외 사례에서 실증된 결과나 전문가들의 지적을 종합해보면 소득보장 대상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안일함이나 나태함은 소득보장제의 '어두운 면'으로 지적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례에서는 가족구성원의 근로참여 가능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여러 장점이 확인됐으나 고용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2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조디 딘이 소득보장 실험에 참여해 휠체어에 탄 딸과 함께 의사 방문을 위해 집을 나서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