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노란우산공제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이래 15년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면 앞으로는 내실을 다져 가입자 확대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며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에서 노란우산 관련 법률 개정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공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복지·후생사업 및 기금조성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노란우산공제가 직접 회원들을 위한 리조트나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회원뿐 아니라 이같은 시설을 이용해 일반인들 대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확대하려면 복지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그간 높았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지난 6월 "노란우산공제가 다른 공제회와 같이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효과적인 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중기부 역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른 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복지 및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노란우산공제만 관련 법률이 없어, 복지서비스가 제약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부대 사업과 복지후생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차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노란우산공제는 복지 사업이나 기금 조성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복지 필요성은 확인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복지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73%가 센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시설로는 체육·건강시설을 1순위로 꼽았고, 서비스와 관련해선 노무·회계·법률 등 경영 상담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회의실과 행사장 대관, 취업교육, 자녀보육, 학습시설, 키즈카페 등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도 많았다. 제휴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기존 휴양시설 서비스의 경우 이용 고객들의 68.5%가 '성수기 이용이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회원들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으로 'KBIZ노란우산 플라자(가칭)'와 '노란우산 온라인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과 업종 특성을 조사해 지역별 맞춤 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란우산 회원에 특화된 카드(Private Label Credit Card·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발급도 고려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복지서비스를 카드에 탑재해, 가입자 편의성과 이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노란우산 상담창구에서 소상공인이 상담 받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윈윈(Win-Win)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펼칠 것"이라면서 "PLCC카드 역시 160만의 고객을 바탕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의 복지서비스와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가 연계 및 결합한다면 투자 수익성으로도 연결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회는 복지서비스와 조만간 연구용역에서 전국 소상공인과 소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수익형 복지사업의 형태와 종류의 수익성과 타당성 등을 조사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의해지 시 중과세는 풀어야 할 숙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이 아닌 이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간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까지 상승하게 돼 중도해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대선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노란우산 임의해약에 따른 세금 중과에 대한 제도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앙회 측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게 되는 10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들에게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과세를 부과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지 15년이 지난 만큼 가입자를 확대할 방안과 더불어, 중도해지를 막을 만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황무지와도 같았던 소상공인 대상 정책에서 노란우산공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지나고 하반기 경기전망이 좋지 않아 노란우산공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가입을 유도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