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살리기 위해 5년간 어촌 300곳에 총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경제거점 어촌을 육성하고 핵심 인프라를 투자하는 등 쇠락해가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어촌 300여개를 대상으로 하는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는 지난 2000년 25만1000명에서 2020년 9만7000명으로 61.4% 감소했다. 오는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어촌 일자리 3만6000개를 신규 창출하고 어촌의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생활인구도 200만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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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전략.표/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우선 어촌경제플랫폼은 수산업 기반 지역을 어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원사업이다.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해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는 역동적 '어촌경제거점' 25개소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총 7500억원(개소 당 3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산물 상품화 센터,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도 유치한다.
특히 민간 투자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를 혁신하고 가칭 '어촌·어항활력펀드'를 새로 조성·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어촌생활 플랫폼을 통해서는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175개 소를 형성한다.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5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총 1조7500억원(개소 당 100억 원)을 투자한다. 신규 소득원을 발굴하고 소득형태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거 기반과 생활서비스 공간도 지원한다.
자립형 어촌에는 민간 외부 전문가가 전체 사업 동안 상주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등 개선프로그램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소규모 어촌에 필수적인 안전시설도 대거 확충한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을 위해 소규모 어촌 100곳의 최소 안전수준을 확보한다. 매년 20개소에 총 5000억원(개소 당 50억 원)을 투자해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기후 변화를 반영해 태풍·해일로 인한 월파 방지시설 등 재해 안전시설과 노후화된 어구 보관 창고 등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한다. 또 방치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정비, 해양쓰레기 공동 집하장 등 생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 선착장, 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필수 여객 편의시설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올해 신규사업 대상 60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지는 공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추진된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어항의 낙후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어촌 300곳에 총 5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북 경주시 수렴항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