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개최된 '2022은퇴전략포럼'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가운데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공적연금의 기준 일원화와 기초연금 차등지급도 개혁 방향으로 제안됐다.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증권통>가 공동주최한 '2022은퇴전략포럼'에서 '연금개혁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연금개혁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보험료 납부자는 급감하는 반면 수령자만 증가하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8년 1344조6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2055년 최종 소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는 2092년에는 누적 적자가 무려 2경2650조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은 고갈되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결국 의도치 않게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다. 오는 2090년에는 각각 32조1000억원, 6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적정 월 생활비를 부부 기준 268만원, 1인 가구 기준 165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57만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니 청년층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지 오래다.
안 의원은 "그간 수건 돌리기식의 개혁이 반복했는데 이대로면 반드시 비극을 불러 올 것"이라며 "이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번 윤석열 정부 시절에 모든 개혁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점진적인 개혁으로 상황을 호전적을 끌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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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개최된 '2022은퇴전략포럼'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함께 4대 공적연금 통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만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4대 공적연금 통합 개혁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안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국이 100일간 전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만의 형식에 따른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간 기준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기준소득월액도 올려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무가입연령(현행 60세) 상향을 통해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100% 지급하자고 하는데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60만원, 30만원, 10만원 등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