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트위치 화질 제한, 금지행위 여부 검토 중"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가 화질 제한에 나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에 대한 제재 검토에 나선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트위치가 화질 저하 조치를 했다. 트위치 화질제한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트위치의 조치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지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블로그 공지글을 통해 "30일부터 한국 내 동영상 원본 화질을 최대 720p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실제 한국 서비스의 화질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트위치는 화질 제한 조치의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 비용이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운영 유지를 위해 새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위치 공지사항 내용. (사진=트위치 블로그 캡처)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근 트위치코리아에 한국 트위치 동영상 화질 저하 조치에 대한 사유,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질의했다. 

 

KTOA는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 운영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용자의 화질 저하 조치를 취한 행위는 귀사(트위치)의 권한이고 책임"이라면서도 "통신사의 귀사에 대한 서비스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시행됐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