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목) 토마토Pick은 최근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가상화폐(코인)을 투자 대안으로 거론하는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는데요. 긍정론과 비관론을 동시에 읽어보시고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증시 하락 피난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각국 화폐의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 가상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타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며 투자자들이 고인플레 회피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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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의 논리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최근 영국 파운드화 폭락을 예로 들며 미국 달러가 폭락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회피 수단인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할 것을 권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관련기사 대표적인 옹호론자는 마이클 세일러 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도 가상화폐가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헷지(위험회피)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메타버스가 시장에 안착할 경우 가상화폐는 그 활용가치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비관론자들, “가상화폐는 사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자금세탁 등 불법적 용도에나 쓰일 뿐"이라며 가상화폐를 비판했는데요.
☞관련기사 크리스탈리나 게오리기에바 IMF 총재 역시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률을 약속하는 가상화폐는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관련기사 실제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국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이상한 외화송금을 검사한 결과 12개 은행에서 72억2000만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이상 송금이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가 대안이라면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가상화폐를 현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이 자체로 사기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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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론과 비관론이 존재하지만 국내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23조원입니다. 2021년에는 무려 55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일평균 거래금액도 올해 5조3000억원, 작년 11조3000억원이었습니다. 이용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690만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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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화폐인가? 아닌가?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미있는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업체가 비트코인을 빌려간 뒤에 이를 돌려주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었는데요. 빌려간 업체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에서 말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시점의 시가’로 환산해서 돈으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비트코인은 화폐는 아니지만 유가증권(주식) 성격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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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입장은?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주식)을 통용되는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관련기사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6일에 발행한 제5호 ‘증권형 토큰이 뭐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토마토레터 제5호 읽으러 가기
루나 폭락사태 권도형의 운명은?
이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은 루나 폭락 사태의 주인공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입니다. 권 대표는 “루나와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 "가상화폐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한국 정부 입장, 법원 판결과는 다른 입장이죠?
☞관련 기사 권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살아남을려면… 그런데 검찰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도망중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관련 기사 한편 6일 법원은 권도형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쟁점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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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두 가지 시선
한국 정부 입장은 사실 미국 정부와도 비슷합니다. 이미 시장이 형성된 가상화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 적당한 법률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불법적인 요소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기사 동시에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잘 살려나가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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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미래는?
긍정론과 비관론 모두 일리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부의 규제와 업계의 자율 규제가 잘 조화된다면 새로운 산업의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막연하게 장밋빛 전망도, 암울한 전망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 벤처 거품 당시에도 수많은 사기범죄가 출몰했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성장기업도 탄생한 역사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어쩌면 그때와 비슷한 진통을 겪으면서 옥석을 고르는 과정에 있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