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7대 핵심 추진과제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포함한 바 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쌀이 남아돌면 제값을 못 받는데 야당에서 제기한 법이 시행되면 과잉생산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에 (양곡관리법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장도 만나고 있다"며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게 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선의라고 해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올해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을 시장격리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비축미 45만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쌀 격리 시기와 관련해 정 장관은 "오늘부터 (매입이) 시작됐다"며 "구곡은 11월 말까지 하는데 그 전에 마무리될 것 같고 신곡은 12월 말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격리로) 쌀 가격이 상당 부분 안착됐다"며 "(80kg 기준) 이미 19만원선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쌀 값 보장을 촉구하는 농민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