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벌떼입찰 근절 막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규제지역 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 대상 적용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 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관계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 도입 목적,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 관계를 판단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당첨 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 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그 후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 이뤄져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 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 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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