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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반도체 등 특화단지 용적률 490%까지↑
제15회 반도체의 날 행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축사
입력 : 2022-10-27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술 투자, 예산 마련을 위한 입법에 주력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내년 중 마무리하는 등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기반 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 인허가 신속 처리와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눈독을 들이는 사업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열린 '제15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행사를 통해 "하반기 반도체 산업 수출 감소와 업황 둔화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반도체의 날은 반도체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 1994년 10월 29일을 기념해 2008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9년 연속 세계 2위를 지키고 있다. 해당 산업은 전체 수출의 20%, 제조업 부가가치의 17%를 담당하는 중추산업이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위기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기업들은 '26년까지 계획한 340조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반도체아카데미 등 인력 양성에도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며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7일 열린 '제15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내년 중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인허가 특례와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업체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공동취재)
 
특히 "내년 중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인허가 특례와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대규모 산단 조성을 지자체가 주도하면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주도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산업부는 조만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절차와 요건을 고시한 뒤 빠르면 올해 12월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때에는 △빠른 인허가 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제 혜택 △인력양성과 같은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반도체 특화단지 등 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단 내 건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키로 했다. 기존 350%였던 용적률은 490%까지 상향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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