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원래도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자 또 다른 중대본이 설치된 겁니다.
중대본은 무엇이고, 언제 설치되는 걸까요?
중대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응 복구하는 기간 혹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 등에 설치해 운영합니다.
상황에 따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장)을 맡습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을 필두로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부대변인, 담당관, 실무반 등으로 중대본이 구성됩니다.
중대본 회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소집하고, 회의 소집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중대본 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나 지원대책 등 실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무회의는 통제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 관련한 중대본은 모두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본이던 무엇이던 그보다 중요한 건 사전에 통제만 했어도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