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1호] 경찰 특별수사본부, 이태원 참사 본격 수사착수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에 미사일 발사한 북한

제 41호 2022. 11. 3.(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경찰 특별수사본부, 이태원 참사 본격 수사착수 2.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에 미사일 발사한 북한 3. 국립공원 흡연, 과태료 60만원으로 인상

토마토Pick! 11월 3일(목) 토마토Pick은  이태원 참사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논평없이 건조하게 뉴스만 정리했습니다. 특수본, 서울경찰청 등 8곳 압수수색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핼러윈 경비 계획 문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 용산경찰서 정보과 등이 중점 수사 대상입니다.☞관련기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경찰청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습니다.☞관련기사 기동대는 왜 배치되지 않았을까? 경찰이 압사 참사가 발생한 당일 이태원 일대에 예년에 비해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으나, 여러 차례 시민 신고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거듭된 시민들의 요청에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지 않은 배경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사하면 나오겠죠.☞관련기사  112 신고 묵살한 경찰에 유족들 분통 참사 당일 사고 4시간여 전부터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으나 경찰 현장 출동은 4차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부실대응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들은 물론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까지 안타까움과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역시 수사하면 이유를 알 게 되겠죠.☞관련기사   행안부, 참사 33분 지나서야 인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이태원 참사 상황이 최초로 전파된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8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오후 10시15분보다 33분 흐른 뒤입니다. 112에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당일 오후 6시34분을 기점으로는 4시간여 지나 접수 받은 건데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관련기사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관심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이번 사고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입니다. 현재 시행령상으로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부가 이미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이태원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경찰, 인파관리TF 운영 경찰청은 대규모 인파의 밀집 상황에 대비하는 인파관리(CROWD MANAGEMENT)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압사 사고 재발을 막고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인파관리 TF팀은 경비국장과 외부전문가 1인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경찰청과 군중관리·도시계획·안전공학·인공지능 등 분야 민간 전문가 10∼20명의 자문단으로 구성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도 이상민 경질론 부상 이태원 압사 참사의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당국의 초동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던 지도부에서도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 선수습 후 이상민 등 경질 가능성 대통령실은 일단 '선(先) 수습'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희근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경질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거 없고 경질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빨리 하는 게 좋구요.☞관련기사 한덕수 국무총리, 외신회견 농담 사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 상대 기자회견에서 한 농담 논란과 관련 2일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동시통역기 볼륨이 낮아 외국인 기자들이 통역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곤란해하자, 한 총리가 기술적인 문제로 회견이 지체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취지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다. 농담할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는데요.☞관련기사 그러는 이재명 대표는 이천 화재로 소방관이 죽어가는 동안 희히덕거리면서 먹방 찍으셨잖아요. 더구나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를 만나서 뭐가 좋은지 아주 얼굴색이 활짝 펴서 웃으시던데요? 제발 자기 얼굴부터 쳐다보시길…☞관련기사

브리핑10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에 미사일 발사한 북한 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과  함경남도, 평안남도, 황해남도에서 서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발을,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발의 포병사격까지 감행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우리 군도 F-15K와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사격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NSC를 열고 "반드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번 미사일 도발 때문에 울릉도가 난리가 났습니다.☞관련기사 애도기간에 미사일을… 미국에 멀어지던 사우디, 다시 밀착?  사우디가 이란의 공격 첩보를 받고 미국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이 최근 히잡 시위로 인해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다보니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위해 사우디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석유 감산 문제로 관계가 틀어질만큼 틀어졌던 미국과 사우디가 다시 밀착할 수도 있겠습니다.☞관련기사 사우디 실권자 빈 살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때렸는데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관련기사 입은 열었지만 승복 안한 보우소나루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약 45시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룰라 당선인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대선 패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안 했는데요. 마치 대선 패배는 인정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입니다.☞관련기사 물가, 석달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통계청은 지난달 물가가 1년 전보다 5.7%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석달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공공요금을 크게 올린 게 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가 36.2%, 지역난방 34.0%, 전기료18.6% 등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분야의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반면 농축수산물의 상승률(5.2%)은 전월(6.2%)보다 소폭 둔화됐습니다.☞관련기사  아파트 가격 양극화 축소 고가·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9개월만에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완화됐다는 건데요.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져 고가 아파트 수요는 줄고, 비교적 부담이 덜한 저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결과입니다.☞관련기사 한국건설산업연구은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고, 고금리 현상이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내년 집값은 2.5%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전세가격은 매매수요가 감소로 인한 반등이 예상돼 내년에는 소폭(0.5%) 상승할 걸로 보았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굳건하던 미국 주택가격도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향후 해외 부동산 시장의 약세도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가격 올린 미국 식품업계 미국의 유명 식품 기업들의 수익이 물가 상승분을 크게 넘어서자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인플레이션을 전가했다는 건데요. 가격을 올려도 수익이 오르는 이유?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이겠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는 이유입니다.☞관련기사 SPC 매장 앞 시위 금지 판결 지난달 15일 평택의 한 빵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SPC 가맹점 앞에서 불매운동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이 가맹점주들의 매장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파렴치한 SPC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노동탄압 인권침해 멈춰라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등 59개의 문구를 쓰지 못합니다. 이에 시민단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측은 법원의 판결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SPC 불매운동의 여파로 한때 불티나게 팔렸던 포켓몬빵의 매출이 10% 감소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미국 소수 인종 배려 입학정책 폐기 가능성 미국에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입학 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에서 2014년 해당 제도에 대해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차별받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는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고 나서부터 대법원이 보수 성향 법관들이 많아지면서 지난 6월 낙태권을 폐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성간 신체접촉 허용?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의 성소수자 시위와 신체접촉을 허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보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소수자들의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지침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카타르 정부와 국제축구연맹(FIFA) 대변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는 점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관련기사 손흥민 부상,김민재 최하평점, 김하성 골든글러브 실패 한국 스포츠 스타들의 수난의 날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마르세유전에서 안면 부상을 당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텐데…☞관련기사 승승장구하던 김민재가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며 팀 내 최하평점을 받았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김민재가 헤딩 경합에서 밀렸던 선수가 바로 월드컵 같은 조 우루과이의 공격수 다윈 누녜즈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소속 김하성은 내셔널리그 유격수 골드글러브 최종 3인 후보에 들었지만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정말 잘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립공원 흡연, 과태료 60만원으로 인상 11월 1일부터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국립공원에서 지정탐방로 이외에 무단 입산자 및 불법 야영을 하면 과태료 20만원, 흡연을 하거나 반려동물을 데려오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행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내년엔 핼러윈 파티 할 수 있어?” ?? 천일염 vs. 식탁소금, 누가 우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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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