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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올림픽하면 한국이 세계 1등할 것"
"2000년 이후 쏟아진 규제가 신산업 출현 가로막아"
입력 : 2022-11-10 오후 4:32:1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규제올림픽 하면 한국이 영원히 세계 1등일 것이다.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스타트업을 키워내지 않으면 우리의 부와 데이터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고 있는 '컴업 2022'에서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행사 이틀째인 10일, 구태언 테크앤로벤처스 CVO는 '스타트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는 창업 집단이 재벌로 성장하며 세계 시장을 이끌었지만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규제가 양산됐고, 결국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태언 CVO는 현재 정부 TF등에서 규제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사 중 하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버'나 '타다' 같은 서비스가 해외에서 통용되며 제도로 흡수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좌절됐다"면서 "(규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면 당연한 얘기가 당연하지 않은 게 된다"고 아쉬워했다. 구 CVO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규제영향평가가 있지만 의원 입법안은 그렇지 않다"면서 "모든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반드시 거치고, 또 여기에 국민들의 여론도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컴업2022' 둘째날인 9일에는 규제혁신부터 투자혹한기 등 다양한 스타트업 이슈가 다뤄졌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선 규제혁신 의지가 높아 핵심적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중심으로 미시적인 규제혁신에 집중했다면 이번 정부는 행정부와 총리실, 부처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한 규제혁신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뼈대가 되는 규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평했다. 
 
오전에 진행된 '유니콘이 아니어도 좋아' 세션에는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와 길영준 휴이노 대표가 참석해 유니콘이라는 단기적 목표보다는 기업이 영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 대표는 "유니콘에 집중하기보다 회사에 얼만큼의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고, 회사를 믿어주는 직원과 VC, 투자자 등에 얼마만큼의 기대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중점으로 고민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역시 "대표가 죽어서도 회사가 계속 생존하려면 비즈니스모델의 근본적 경쟁력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에게 시리즈 B가 있을까' 세션에선 최근 시리즈B를 마무리한 째깍악어의 김희정 대표가 등장했다. 김 대표는 "지금 겨울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3, 4월부터 그 기운이 있었다"면서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가 오갔지만 투자 직전에 '투자 철회' 의사를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리즈B가 되니 '글로벌 진출'과 '확장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면서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해 온라인 기반에서 오프라인 서비스을 론칭했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게 됐다"고 전했다. 
 
이밖에 컴업스타즈의 IR 피칭이 진행되는 '스타트업 밸리(Startup Valley)'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루키리그와 로켓리그로 선발된 70개사 중 28팀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이날은 칼리드 알 팔리(Khalid A. Al-Falih)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장관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컴업 2022 행사장을 찾기도 했다. 
 
행사 마지막날인 11일에는 글로벌 투자사 앤틀러의 마그너스 그라임랜드(Magnus Grimeland) 대표가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에 대한 키노트 연설을 펼친다. 김판건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백승욱 루닛 의장, 장동선 궁금한 뇌연구소 대표, 한문일 무신사 대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과 뇌과학, 신기술, 글로벌 협력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이어간다. 3일간 진행된 컴업스타즈 루키·로켓리그 70개팀 중 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식과 2023년 전망을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 토크도 열린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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