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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334건 약정 체결"
원재료 1건 연동 계약, 54.2%로 가장 많아…철강류·비철금속·석유화학 순
입력 : 2022-11-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기업들이 669개 원재료를 대상으로 총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원재료 1건에 대해 연동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연동 대상이 된 원재료는 철강재와 비철금속, 석유화학 원재료 등이었다. 중기부는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위탁기업 44개사 및 수탁기업 317개사)의 약정실적을 취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출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한 결과,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1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었다.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박판·봉강·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의 비철금속이 31.1%를 차지했다. 합성수지(PP· PA·ABS·GPPS 등), 합성고무(NBR·CR·EPDM·FKM 등), 에틸렌,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가 10.9%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 다양한 원재료를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됐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스틸데일리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도 14.6%를 차지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를 설정한 기업이 48.6%를 차지했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로 집계됐다. '±10%를 초과한 조정 요건'을 설정한 사례는 0.4%에 불과했다. 전체 계약 가운데 99.7%가 원재료 가격의 상승, 하락 모두를 연동되도록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주기로는 '분기 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은 29.7%로 집계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약정서 조정요건. (자료=중기부)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은 6개월 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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