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이 제도의 유예를 호소했다. '주 52시간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업종과 일감의 성격에 맞는 노동규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15일 제조·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마련된 간담회 자리 중 이같은 요청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2월 31일 해당 제도의 종료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업인들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일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일몰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시범 시행해본 뒤 제도화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권목 아진금형 대표는 "제도가 일몰된다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사업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했다면 8시간 추가 연장근무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거나, 2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결과를 본 뒤 제도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최저시급 인상과 52시간제 전격 시행 같은 제도는 우리 같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게 너무 벅차다"며 "주변에 폐업을 고민하거나 20~30년 된 회사를 정리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컴퓨터 관련 제조기업인 컴트리의 이숙영 대표 역시 52시간제로 근무시간을 획일적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기업 환경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연장근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라면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인력 부족 심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납기를 맞추기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요식업계 한 관계자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 쪼개기 채용 같은 편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한 의료패션업계 종사자는 이른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영향으로 폐업 업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제도가 일몰되면 모든 업체가 범법자가 될 것이고, 또 이는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추가연장근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주변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너무 유연성이 떨어지고 속도감이 빨라서 적용하기도, 또 적응하기도 어려워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한다"면서 "거시 경제 측면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등 3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JPG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