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문구소매업계가 문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기업 이커머스와 생활용품점 등이 문구류를 취급하는 등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매년 500곳씩 문구소매점들이 줄폐산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구소매업 위기분석·생존권 확보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15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구소매업 위기분석·생존권 확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경춘 전 연암대 교수는 영세 문구소매업 보호 목적과 더불어 소비자 복리후생 관점에서도 문구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앉을 곳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낙전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이동재 한국문구인연합회 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동주 의원과 민병덕 의원,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도 참여했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박순홍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과장, 양영식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과장도 자리했다.
이날 문구업계 관계자들은 문구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고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구업의 생계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문구의 다양성 감소 및 가격 폭등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구업의 보호는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발제를 맡은 최 교수는 '전국 문구점살리기를 위한 원인분석과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문구소매점의 사업체 수는 9486개로 집계됐다. 최 교수는 2012년 1만4731개이던 문구소매점이 매년 500개 정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활용품점의 확장, 학교에서 전자입찰을 통해 학습준비물을 일괄 구매해 나눠주는 학습준비물 제도, 대형 이커머스의 문구류 최저가 판매 등이 문구소매점 폐업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문구소매점이 사라지면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는 문구점 물건을 구매할 수 없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대형 매장과 대형 이커머스의 독과점 시 가격 횡포가 일어날 수 있다"며 "대형매장의 경우 원가 절감을 위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외국 저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문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구소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 교수는 4가지를 제시했다. △업체 검증을 통한 지역문구점 인증제 도입 △지역문구점 활성화 조례 제정 △문구소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제조·유통사와 전국문구점 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5년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최대 6년간 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올해 7월31일 만료됐다. 이에 따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은 7월28일 중기부와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신청서를 제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에 한해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데, 중기 적합업종은 법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진출을 제재할 수 없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규제할 수 있어 더 강력한 제도다.
중기부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박순홍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 과장은 "무엇보다 실태조사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며 "문구소매업의 경우 표준산업분류와 일치하지 않아 통계 자료를 모으기가 어려워 직접 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부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표를 들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은 "문구소매점은 대표적인 골목상권으로 법적 강제성이 가장 시급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문구소매점과의 상생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문구소매점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영식 과장은 "2013년부터 가급적이면 동네문구점에서 학습준비물을 준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특히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 등은 지역 문구점을 이용하라고 권장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 문구점 이용 비율을 17.9%까지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 인증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절차나 등록 과정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해 직원들이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낙전 이사장은 학습준비물 제도의 운영 과정에 문구소매업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장 이사장은 "교육청에서 문구소매점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인증제 등을 통해 학교에서 지역 문구소매점을 소비해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바랐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