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기본계획은 재벌 택배사와 택배·배달업계의 오랜 숙원사항, 민원사항을 수리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반면 택배, 배달 노동자들에게는 기존 근로조건 개악의 위험을 주는 심각한 기본계획안이다."
1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택배-배달플랫폼노조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업계에는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주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에게는 대체배송 허용, 겸업 허용 등 노동3권 침해와 기존 근로조건 악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생활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21년 7월 생활물류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본계획에 '파업 등으로 택배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체배송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파업권 무력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대체배송은 이미 노조법 43조에 준해 허용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안에 이 내용을 넣게 될 경우, 택배사의 불법 대체배송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체배송의 허용범위를 넓히려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17일 서울 중구 포스타워 앞에서 열린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관련 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사진=최유라 기자)
정부가 기본계획안 수립 이유로 내세우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겸업 허용이 아닌 근무여건 개선 및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강조하는 인력부족은 택배 현장의 열악한 현실 때문"이라며 "이를 대체배송, 겸업 허용, 외국인인력 확대 등 근시안적 대책으로 메우려 하지 말고,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 이행, 주5일제 실시, 택배안전운임제 실시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중심의 산업구조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 생활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인력부족의 원인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것으로 노동환경 개선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자동화와 무인화 정책은 국민의 경제활동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같은날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두희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과장은 "대체배송 허용은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넣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올해 초 택배노조 대규모 파업으로 소비자들이 느꼈던 불편과 분노가 상당했기에 기본계획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은 법률로 규율할 부분이기에 향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이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은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세부전략으로 세웠다.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생활물류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부재했다"며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경제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배산업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재현
CJ대한통운(000120) 상무는 "코로나19로 택배산업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사실 전통적인 택배산업은 정체돼 있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서비스하는 업체들만 성장하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기존 택배업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영역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권리 문제에만 매달리면 택배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획기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