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한계에 놓인 서비스산업의 돌파구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혁신 과제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가 이달 말 신설된다.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전략 5개년(2023∼2027년) 계획도 마련한다. 5개년 혁신전략은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와 공급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인프라도 정비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밝혔다.
추진전략을 보면 서비스산업발전 TF는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는다. 관계부처 차관과 학계,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가 팀원으로 참여한다.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한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맡게 된다. TF 산하에는 기능별 작업반 3개와 업종별 작업반 5개가 설치된다.
정부는 내년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이달 말까지는 작업반 민간위원 선정 등 TF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시 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선정한다. 내년 2월까지는 혁신전략을 구체화해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TF 신설 등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기존 지원정책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 최근 10년 동안 서비스경제로 전환이 정체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 기술발달,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다.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 51.4%에서 지난해 62.5%로 상승했다.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같은 기간 46.7%에서 70.7%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6만3900달러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8만8600달러의 72.2%에 불과하다. OECD 35개국 중에서는 27위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2015년 52.1% 이후 지속 하락해 2019년에는 49.6%를 기록한 바 있다.
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49.7%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격차가 확대 되고 있다. 서비스 수출도 상품 수출 대비 정체 중이며 서비스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단체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 단체, 연구원, 진흥원 등 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서비스 혁신 과제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영해 국회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확대 등 융복합 연구개발(R&D)를 활성화하고 해외 산업융합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서비스업 간 융복합 활성화를 꾀한다.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 수요자들이 소관부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서비스 분야 혁신 전담창구를 마련한다. 신사업 등장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 수요와 공급 양상의 변화도 반영할 계획이다.
서비스 수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인프라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