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9부 능선을 넘으면서 벤처기업계가 갈망하던 복수의결권의 입법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복수의결권 도입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함께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계 등에 따르면 벤처업계는 하반기부터 국회 법사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복수의결권 설명 자리를 마련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좌절된 복수의결권 입안을 올해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상임위가 바뀐 뒤 해당 의원실들 위주로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 기회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역시 동분서주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와 협업해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는 주식 1주당 의결권을 복수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창업자가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며 해당기업이 대기업 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될 때 역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요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복수의결권 도입은 이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가 됐다. 정부 및 여당은 도입에 긍정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벤처기업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달 중소기업계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뿐 아니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지난 8월 부산서 열린 '벤처썸머포럼'에서 벤처업계 현안과제 1순위로 복수의결권을 꼽으며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복수의결권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진영의 반대주장도 덩달아 거세질 수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개정안 논의 안건은 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 또는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될 수 있다. 국정감사 이후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관계로 논의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중기부 장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법사위 위원 중 하나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