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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기문 "외톨이도 불사…납품단가 연동제 반드시 도입돼야"
최근 경제 5단체가 법제화 반대 입장 낸 것에 '반대' 목소리
입력 : 2022-11-28 오후 1:38:3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법제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중기중앙회와 경제 5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찾아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면 (경제 6단체 가운데) 외톨이가 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야할 것 같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해서는 경제 6단체가 꼭 입을 맞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법제화 대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확대 및 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룰을 만든다는 차원으로 다른 경제단체들이 민감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반대의견이라면)진작에 나섰어야지 지금에 와서 나서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회원 9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납품대금 연동제 반대입장이 공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 '쌍방이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발주기업과 수급기업이 합의할 경우 이 법에 저촉받을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한 "중기부 장관과도 1~2년 작동해 본 뒤 또 보완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면서 "(법안이)전체적으로 퍼펙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안 하려던 곳이 건설업체였는데, 상생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파악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부영건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임금 등으로 마진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화물연대도)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극복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팬데믹을 같이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회사의 물류와 운송 차질이 예상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82.3%에 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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