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달 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또 다른 윗선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지원 전 원장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달 24일과 25일 이뤄진 검찰 수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27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