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요 시 비상대책을 시행하고, 다른 업종의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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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하고 대출금리의 과도한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시급한 과제로 공공조달 분야 제값받기와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공공조달 시장의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고 다수공급자계약(마스, MAS) 2단계 경쟁 기준도 2억원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히고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 이사는 "중소 레미콘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들어오는 물량은 평소의 10% 정도 수준"이라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비상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다른 업종 파업에 관해서도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우려하는 수준까지 도달한다면 타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 위기 극복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화물연대는 하루 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