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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초읽기…정부, 출퇴근시간 대체인력 투입 '비상수송'
철도노조, 2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
입력 : 2022-12-01 오후 6:48:13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출퇴근 시간 등에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내일부터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4일 노사간 임금·단체 교섭이 결렬된 이후 12월 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철도는 노동조합법 상 필수유지업무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해 열차운행률을 최대한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유지운행률은 △무궁화 63.0% △새마을 59.5% △광역전철 63.0% △고속 56.9% 등이다.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광역전철의 경우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출근 시에는 운행률은 90%, 퇴근 시에는 80%로 맞출 예정이다.
 
광역전철과 KTX 운행률 75%, 68%는 필수유지 운행률보다 각각 10%포인트 이상 높인 계획이다.
 
무궁화호·새마을호?ITX-청춘 등의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58~63% 수준으로 운행한다.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화물열차도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수송을 위해 평시 대비 2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체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한다.
 
파업으로 인해 부족한 열차 공급 수는 하루 최대 17만석 수준이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해 부족한 부분의 29%를 대체한다. 지자체 등의 협조로 예비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송력을 확보한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차량과 공동운수 협정 등을 통해 전세버스 투입 등을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운행을 하루 16회 씩 증회한다. 동시에 출퇴근 시간대 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혼잡노선에는 예비차량을 투입한다.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서도 초과수요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전문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도 실시한다.
 
운행취소 열차나 승차권 반환 등에 대한 안내는 한국철도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문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부터 철도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12월 1일부터는 이를 확대해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이 8일차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물류 수송 차질을 막기 위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시멘트 운송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우선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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