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개혁 권고안 환영…11시간 휴식안은 반대"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번 권고안에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돼, 그간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라는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부여를 강제한다면 다양한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도 개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올해 말이면 30인 미만 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는데,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권고안에 대한 제도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몰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간 논의 끝에 근로시간과 관련해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했다. 현재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