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양천구가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이 줄어들 위기를 막아냈다.
21일 양천구에 따르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질적인 확대가 이뤄졌다.
당초 이번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축소가 유력했다. 국토교통부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예측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약 3000세대 축소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양천구는 항공수요 감소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소음영향도 측정방식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이기재 구청장이 국토부를 방문하고 원희룡 장관을 현장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등 실질적인 주민 피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설정이 이뤄지도록 2023년부터 공항소음 측정단위를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또한 측정단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공항소음대책지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부칙근거를 마련해 전체 면적이 4.089㎢에서 4.159㎢로 늘어났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세대수는 4만30세대, 8만9726명으로 기존 3만9575세대, 8만8144명에서 455세대, 1582명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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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도. (사진=양천구)
양천구는 김포공항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포공항 피해는 서울 양천·강서·구로구, 인천 계양구, 경기도 부천·김포·광명시 등이 해당되지만, 전체 피해 주민의 65%가 양천구에 거주할 정도로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게 지원되는 전기료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야간 수면에 방해받지 않도록 항공기 운항 종료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항소음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항공기소음 자동측정장비를 설치해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력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주민상담서비스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히, 실질적인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주택분) 40%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재산세 감면은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해 현재 구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구의회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우려했던 공항 소음대책지역 축소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일부 확대가 된 점은 정말 다행”이라며 “아직도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심리적인 피해와 제도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기에, 주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음피해 지역 확대 및 실질적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31일 양천구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공항소음대책 관련 간담회에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양천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