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을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앞서 발표한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의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3~4개의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해 새로운 형태의 유보 통합 기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해 두 기관의 학부모 부담금 등의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오는 202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합니다.
'유보 통합', 1·2단계 나눠 추진…올해 하반기 '선도교육청' 운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유보 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과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게 골자입니다.
'유보 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처음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모든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30년 가까이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 통합'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 부총리입니다. 2단계인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유보 통합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4개의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도록 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이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 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기관 간 격차 해소…'유보 통합' 재원 '특별회계' 신설 검토
내년부터는 학부모의 교육비·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지원비 지원 규모도 현실화합니다. 만 5세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현재 만 3~5세의 경우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사립유치원 기준 전국 평균 13만5000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유치원 방과 후 정비·어린이집 누리운영비)도 내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이 취약한 야간 연장·휴일 보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에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수립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할 방침입니다. 관리 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관리 체계 통합 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재원의 경우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만들어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지난해 기준 15조원)을 그대로 이관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방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15조원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학부모 부담금, 교사 처우 개선비, 시설 격차 해소 지원금 등까지 합쳐지면 오는 2026년 유보 통합 추정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조1000억~2조6000억 원 늘어난 17조1000억~17조6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부터 '유보 통합' 본격 시행, 내년 말 최종안 공개
다만 정부는 '유보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교사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현행 자격 제도를 보면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 이수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 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새로운 통합 기관은 올해 말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 말에 최종안이 공개됩니다.
이후 2025년부터는 '유보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추진됩니다.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 기관으로 전환되는데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등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통합 기관의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서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갑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유보 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표는 추진방안의 핵심 내용.(표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