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기부가 이태원 상권을 정상화하기 위해 오는 3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 상인들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미 이태원 상인의 피해 지원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피해 금액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지 못한 탓에 아직까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은 이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추가 방안을 통해 이 부분까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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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에 위치한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에 위치한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중기부가 재해확인증 발급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면서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도 원스톱지원센터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 자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산세무서에서는 이태원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체납 시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 직원에게 이 장관이 고충사항을 묻자 한 직원은 "이태원 상권 특성상 성수기, 비성수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원래는 핼러윈데이를 기점으로 매출이 오르게 된다"며 "연말로 갈수록 매출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이전 매출을 비교 기준으로 할 때) 피해 금액이 너무 적게 잡히거나 아예 잡히지 않아서 재해확인증 발급이 어려운 분들이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상인 지원의 가장 첫 단계인 재해확인증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고충이라는 겁니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매출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6월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라면 2022년 7월1일~9월30일 매출과 2022년 11월1일~11월30일 매출액을 입증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즉,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29을 기준으로 전후 매출에서 차이가 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 예약 고객과 연말 특수로 매출이 오름세에 있던 소상공인들의 경우 참사 전후 매출액 차이가 적거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12일 이태원 상인들과의 간담회에 상인들의 상주형 핫라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 건의사항을 듣고 지난달 16일 원스톱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1월16일 개소 이래 이달 2일까지 260여 건의 상담을 처리했고 92건의 재해확인증 발급을 마쳤습니다. 이태원 상인들은 원스톱지원센터 마련 이후 업무가 간소화되면서 재해확인증 발급과 대출까지의 처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장점검 후 이 장관은 상인들과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치흠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선수 용산구 부구청장, 정부용 용산세무서장 등을 비롯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부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장관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조치를 취하겠다"며 "용산구에서도 용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오는 3월부터 높일 예정이고, 행안부에 상권 주변 경찰 병력 투입 해제 등을 요청해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태원 상권이 다시 의미 있게 부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성으로 가야한다"며 "반드시 치유와 발전이 가능한 솔루션을 찾아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 후 이 장관은 다음 달 안으로 이태원 상권 활성화방안을 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는 미션이 딱 하나다. '상권 회복'이다. 3월 안에 가시적인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고, 이에 상인들은 "저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응수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