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에서 소득대체율이 뜨거운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이 심화되면서 실질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등의 노력으로 공적이전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노인빈곤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6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들에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문의한 결과, 빈곤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해결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5~50% 인상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노인빈곤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오래 가입하거나 소득 높은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보면 중산층 이상이 혜택이 많이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교수는 "기초연금의 타겟팅을 강화하고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던가,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활용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절대빈곤률이 아니라 상대빈곤률이 문제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적용되는 사람은 2064년 뒤 가야 영향이 나타난다. 국민연금 가입할 기회없고 짧은 가입기간에 있는 사각지대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부담 고급여로 혜택을 누린 사람들만 오히려 사망시점까지 소득대체 올려도 연금받는 데 지장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세대간 이해관계차이가 있다. 소득대체올리면 좋은직장 안정적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다. 후세대에 부담 전가하는 꼴"이라며 "문제는 20~30대다. 의무납입연령 상향하고 정년 연장하는 게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가입기간 많아질수록 금액도 높아지는 것이고, 후세대에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에 그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할 전망이다.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노인빈곤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은 무료 급식 배식 줄 선 노인들.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