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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민주당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한 데 대해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라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으로,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지적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A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 조차 없었던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