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옳은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일부를 선별해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해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을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했죠.
코로나19 이후 다시금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난방비 지원'입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지사도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편적 복지는 어렵다며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지만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명목의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기 지역 일부 시·군에서 재난지원금 성격의 보편 지원에 나서며 보편·선별 지원에 불을 지폈습니다.
파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시 전 가구에 2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난방비 지원금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화성시와 광명시, 평택시 등 일부 시군도 전 가구에 10만~2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시군이나 난방비 지원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은 시군의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같은 경기도 내에서 지원금을 두고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는 선별적 복지를 택했습니다. 취약계층 3만여가구에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시민에게 최소 10만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보편지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옆동네에서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약간 소외감이 들긴 합니다.
새해 들어 난방비는 물론 공공요금이 하나같이 모두 올랐습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모두 올랐죠.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오롯이 시군에 맡겨선 안 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가스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