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신규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먼저 공정위는 통신 시장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한을 지금보다 늘리는 등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이통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3사의 자회사가 아닌 독립 사업자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과장 광고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심사합니다.
이동통신과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 산업과 관련해서도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있다"라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jpg "정부가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신규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진은 알뜰폰 광고 행사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신규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진은 알뜰폰 광고 행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