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민주당 간 신경전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릴 체포동의안 부결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혐의들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 대표의 구속은 당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전을 벌이며 대표 방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꽃놀이패'를 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부결하면, 빠르게 움직여 다른 혐의를 추가하든, 사안을 달리하든 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공산이 큽니다.
국회가 회기중일 경우 이번처럼 또 민주당이 고민해야 하고, 재차 부결시킨다면 여론의 시선이 곱지는 않겠지요.
이재명 대표를 판사 앞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1년 사시사철 하루도 쉬지 않고 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검찰은 부결될 때마다 체포동의안을 거듭 국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커 여론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줄을 쥔 '꽃놀이패'를 주머니 한가득 가진 셈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시작…남은 수사 줄줄이
지난 16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속 혐의는 이 대표를 둘러싼 비리의혹 사건의 극히 일부입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만이 담겼는데, 적시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총 5개입니다. 심지어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 등 대장동을 둘러싼 모든 혐의가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인 혐의들까지 추가하면 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검찰은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연루·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의 혐의점을 찾기 위한 수사를 줄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물증을 잡을 경우 그때마다 쪼개기 영장청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결이 무슨 상관…민주당에 가해지는 압박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사활을 걸면서도, 부결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영장에 담기지 않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추가 영장청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스탠스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청구를 하고, 이것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을 둘러싼 여론이 부정적으로 치닫을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하게 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게 됩니다. 검찰 소환과 재판 일정 조율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장 구속 수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제기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리 표결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꽃놀이패'를 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법정에서 하나씩 밝히겠다"며 "수사팀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과 같이 국회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준비하는 동시에 남은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