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환경부가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규제 빗장 허물기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 오던 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5일 환경산업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의 빗장 풀기로 녹색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에서도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이 건의됐습니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의 경우, 한시적(12개월)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원순환분야 총 16개 건의 중 10건(일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규제 빗장 허물기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설악산국립공원. (사진=뉴시스)
그 동안 지나친 환경 규제로 인해 마지막 단계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보류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들은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포함해 총 17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최근 환경부는 40여 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졌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허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과도한 환경 규제에 발목이 잡힌 각종 개발 사업의 빗장을 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 당국의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사업으로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행정부 내 개발 논리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작은 부처였지만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그 작은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산업부 2중대’라는 치욕적인 평가를 들으면서까지 규제 완화, 개발 광풍에 편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주요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각종 환경 규제를 추진하면서 ESG 경영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환경공학 전문가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현실이지만,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과도하게 덜어주는 것 등은 우려스럽다. 글로벌 친환경 기조 트렌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장기적보다는 단기적 규제 개선 위주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정작 시급히 기업들이 원하는 정책은 빠져있다. 최근 글로벌 산업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어줘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정작 없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철폐 등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철폐인데 이런 걸 빨리하게 해줘야 한다. 환경 규제 부분에서도 시대적 흐름을 잘 읽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환경분야 급격한 규제 개선에 환경 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진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촉구 퍼포먼스 하는 그린피스.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