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나 사장에 대한 해임 조치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들의 물갈이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관 내부 '기강 잡기' 나선 대통령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사장 취임 이후 단기간 내 탈선 사고, 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해 기관장으로서 관리·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며 "탈선사고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은 내부 기강과 업무체계가 확실히 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국토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는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그 책임을 물어 나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들에 대한 첫 해임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들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무위험기관을 상대로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는 재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그 결과는 기관장 해임까지 가능한 경영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정부 '캠코더 인사' 기관장 정조준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한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7개 기관(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과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4개 기관(국가철도공단·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입니다.
특히 이 중 문재인정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도마 위에 오른 기관장이 적지 않습니다. 농업계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경찰청장 출신으로 민주당 입당 경력이 있는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대표적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