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 물류·운송, 해외건설 등 6대 업종을 지원합니다. 특히 일자리가 있는데도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는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합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일자리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구인인원(120만6000명) 대비 미충원율은 15.4%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는 5만8000명, 운수·창고 2만8000명, 도소매 1만9000명, 보건복지 1만6000명, 숙박음식 1만4000명, 정보통신 1만명 등입니다.
이에 정부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을 6대 핵심 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농업은 코로나19 이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종입니다. 해외건설의 경우도 최근 해외건설수요 증가에 따라 대표적 인력 부족 업종으로 포함됐습니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보면 정부는 현장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별로 주관부처 책임관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급, 수요, 매칭 관점에서 핵심과제를 발굴해 추진합니다.
조선업 등 제조업의 경우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유입, 유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해 2년 한시 추진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와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또 상반기 중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수 청년인력 확보를 위해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사업을 인력난이 심한 50인 미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물류·운송업은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합니다.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해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유입 유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작업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와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업의 경우 요양보호사 경력개발과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강도 완화도 지원합니다.
음식점업은 우수 한식당 세부직종 성공모델 발굴·홍보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고 전국 고용복지 센터의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전담자를 통해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합니다.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도 확대합니다. 외국인 유학생(D-2)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는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유휴인력을 구인해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을 통해 구직자 유입노력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올해 4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건설업은 현장훈련과 해외건설 특성화대 선정을 통해 해외건설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해외 오지에 파견되어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일자리 수급불균형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