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불합리한 인수·합병(M&A) 규제를 정비하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0일 열린 '기업 M&A 지원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M&A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제도는 중층적인 규제가 적용돼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쉽지 않고 국경 간 M&A,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 인식 하에 정부는 M&A 규제 개선과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IB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대폭 정비에 나서겠다"면서 "이와 함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로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 간 M&A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빨리 회복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공개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확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