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견기업들의 염원이었던 중견기업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시법 전환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중견기업들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중견련)
지난 30일 '중견기업특별법' 10년 한시법 규정을 삭제한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견기업특별법이 더 이상 연장이 필요 없는 법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중견기업의 지원과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앞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해부터 2023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숙원사업인 상시법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상시법 전환 직후 중견련이 발표한 논평에서 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부여된 소명을 확실히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이름을 담았지만 결코 특정 기업군을 위한 것만이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을 북돋움으로써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회복하고, 중소, 중견,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특별법이 끊임없이 진화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중견련은 투자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중견기업특별법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R&D나 통합시설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기업 크기로 차등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견기업특별법의 큰 두 축이 중소에서 중견으로의 성장 사다리,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인데 이 영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습니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중견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중견기업 회원사들은 크게 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견련으로 문의전화가 쏟아지면서 중요한 숙제가 해결돼 기쁘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였던 중견기업이 이번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이의준 중소기업정책개발원 원장은 "중견기업은 든든한 지지 기반이 약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는데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을 늘려 중견기업에 걸맞은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국내 시장에서 몸집이 작은 기업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고용을 증대해 사회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중견기업의 경우 식품, 의류 등 전통적인 기초산업, 제조업 분야가 많아 그동안 리스크 대응에 취약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방향성을 갖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면서 리스크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시법일 때는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 자주 바뀌면서 유동적이었으나 상시법이 되면 중견기업 관련 정책이 상시적으로 변하면서 법과 정책의 중요도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만큼 중견기업의 역할이나 경제적 기여도가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