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방산 무기. 사진=뉴시스
기업엔 엄연히 대관업무가 존재합니다. 정부나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미국에선 로비스트법으로 합법화돼 있지만 우린 좀 다릅니다. 누구나 로비를 한다는 건 알지만 사실확인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국내도 합법화시켜 음지 속 로비활동을 투명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죠. 어디부터가 부당한 로비인지, 불법의 선을 넘게 되는지 판단하기 모호하니까 투명하게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회 일반의 상식에 비춰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권을 끌어내렸던 최순실 국정농단 정경유착 사건 이후 사회 잣대가 엄격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 충격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식 기준을 넘어서는 아슬아슬한 로비정황이 포착됩니다.
대우조선해양 결합 심사 과정에서 한화 측 로비가 지나치다는 업계의 전언이 많습니다. 공정위가 서두르도록 압박한 여러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정위 심사를 재촉한 A국회의원과 한화 유착설이 제기됐습니다. A의원이 공정위 공무원들을 독촉하면서 한화와 경쟁관계인 현대중공업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당한 현대중공업 노조가 반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사들과 방산업체들로부터 합병 후 군함과 무기체계 분야의 한화 독점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병에 따른 독점 부작용이 덜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정위를 재촉한 의원의 입김이 과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화와 모종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정경유착이겠죠. 한화가 서 의원이 현대중공업을 비방한 자료를 기사화되도록 언론에 청탁했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유착설에 합리적 의심을 더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겠죠.
왜 이러는 걸까요.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가 뇌물죄 혐의로 곤욕을 치를 뻔했던 경험을 벌써 잊은 걸까요?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