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성남시가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는 확충되지만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 찬반논란이 이어집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추진 중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대학병원 등으로 위탁할 경우 되려 의료 질이 높아지고, 시가 공공의료원의 적자를 감수하는 만큼 진료비 역시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사진=연합뉴스)
성남시의료원…적자에 인력부족까지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이후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400억원 넘는 손실이 났고, 지난해는 550억원 이상 의료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의사직도 99명 정원 중 60여명만 근무하는 등 정원 미달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어지자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관련 용역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달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역 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반면 성남시의료원 노조와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이 민간위탁될 경우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할 경우 주민 조례로 만든 최초의 공공병원을 민간기관에 갖다 바치는 꼴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진료비 상승의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민간위탁을 진행했던 타 지자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가 2~3배 증가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2일 성남시가 민간위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이 성남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619명(61.9%)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곧장 반발에 나섰습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공공성 훼손 문제 당면
비대위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신 시장은 당선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위탁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의료원 정상화와 성남시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점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원의 최고 경영자는 신 시장으로, 당장 의료원 경영 정상화와 진료 정상화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는 신 시장의 공약사항인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아직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있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의회에서 민간위탁 관련 용역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을 통해 민간위탁이 성남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볼 예정"이라며 "아직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용역을 통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옳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시민 의견 등을 구해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민간위탁 여론조사 발표는 단순히 시민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는 차원이었다"며 "그 결과를 갖고 저희가 어떤 것을 결정하겠다든지 그런 건 결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청)
성남=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