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공범들을 대거 재판에 넘긴 검찰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으로 백현동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연장…관계자 추가 입건 가능성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중심에 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스트르 활동한 김 전 대표가 '옥중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면서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의혹의 '로비스트'로 불립니다.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부동산 개발업체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습니다.
정모 회장은 2014년 성남시를 상대로 자연녹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일반 주거지로 2단계 상향을 요구했는데, 이듬해 김 전 대표가 이 과정에 개입하며 갑자기 부지가 준주거지로 4단계 급등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이던 시절에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대표 측근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로비로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 전 대표의 구속 기간 연장으로 검찰은 이 기간을 이용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중 편지에는 백현동 개발 사업 진행 경과는 물론 이 대표와 소통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며 편지를 수신한 대상에도 검찰 수사가 뻗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와 더불어 관련자 조사 및 증거물 분석 등 필요한 수사를 병행 중"이라며 "(추후) 형사 입건이나 영장청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지구 수사 착수…성남시 3대 개발 특혜 의혹
한편 검찰은 백현동·정자동에 이어 성남시 고등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습니다.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인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후보 시절부터 '3대 특혜 의혹'으로 지목해왔습니다.
핵심은'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변경 승인이 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인허가 특혜 의혹입니다. 바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그러나 민간임대로 돌린 뒤 몇 년 후 분양하는 방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민간 업체가 분양가격을 임의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때보다 높은 시세로 분양가를 챙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2020년 입주가 이뤄진 해당 아파트는 내년에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전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최근 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관여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고등지구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앞두고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