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지침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자칫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4조원 적습니다.
우선 시민사회에서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모두 복구하라고 주장합니다.
또 국공립 요양 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촉구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잇달아 인상하자 무제한 정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1회권과 비교해 최대 70% 할인하는 수준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설명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는 14만6000명으로 추산되는데, 1인당 공교육비는 64만원으로 학생 편성액의 20분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는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사업장 근로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이전보다 고도의 업무 능력이 필요하므로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증원 기준도 사건 수가 아닌 총 취업자 수 대비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포함해 13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에너지, 생태, 동물, 장애, 평화 등 분야에서 필요한 예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6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