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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발 의료대란 오나
입력 : 2023-05-11 오후 5:53:53
의료계가 오늘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개원가 부분 파업을 선언했지만, 의료 공백은 크지 않았습니다.
 
의료연대는 이날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2차 연가투쟁'을 선언하고 앞선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치과계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보였는데, 개원가를 중심으로 80~90%의 휴진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예상과 달리 적어도 치과 개원가 80~90%는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파업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리 안내를 받지 못 하고 찾아갔다 헛걸음을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대형병원 전문의와 전공의 등은 참여하지 않아 우려할 만한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오는 17일 총파업입니다. 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예고된 날짜가 1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총파업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아이나 노인처럼 질병에 취약한 이들에게는 가까운 동네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의 전공의·교수 등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시 환자 불편과 의료계 전반의 혼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정부는 일단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의료공백 상황에 처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응급 환자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거부권에 대한 간호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민들의 염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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