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1698곳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에게 흘러간 건강보험 재정은 13년간 3조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총 1698곳입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674억원 규모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기관은 '사무장 병원'으로 불립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열면 ‘면허대여 약국’이라고 합니다. 모두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불법개설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657곳(38.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0%)도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이 많은 이유는 수 자체가 많은 데다, 사무장병원 개설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입니다.
환수 결정 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9466억원(57.8%)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국(5583억원), 의원(4525억원), 병원(2112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0.2%, 서울 19.4%, 부산 11.7% 순입니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4.3%, 3.9%이며 대전은 1.9%로 조사됐습니다.
설립구분으로 보면 개인 설립기관은 986개소로 법인 설립기관 수인 712개소 보다 1.4배 많았습니다. 다만 조사주체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행정조사 건 중에서는 법인 설립이 개인 설립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 중에서는 개인이 법인 보다 1.8배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비의료인이 병·의원 등을 불법으로 차린 기관으로 흘러간 건강보험 재정이 13년간 3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은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