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럽의회가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arge Traffic Generator)의 공정 기여', 즉 망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6월13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채택했습니다. 당시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였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19일 유럽의회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공정 기여에 대한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규모 트래픽 발생시키는 빅테크 책임 부담해야"
유럽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44단락에 등장하는 망 공정 기여 부분입니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다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간 협상력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빅테크들이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인 셈입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포브스의 통신분야 칼럼니스트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망 공정 기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 통과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지지의 결과로써, 실제로 좌우,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양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글로벌 대표 빅테크 기업 로고. (사진=뉴시스)
기가비트 연결법 통과 탄력받나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하반기 EC가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가칭))의 통과 전망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EC는 앞서 지난 5월19일까지 접수된 공공 자문에 대한 400여개의 의견을 정리해 곧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국내 망이용대가와 대비
망이용대가를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EU에서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망이용대가 지급 명분을 담은 법안이 7개 발의됐지만,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도 안건이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망이용대가 논의에 통상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국내 논의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