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신기술이 발전하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지만 의료비도 함께 고민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령 아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법제화 땐 자료를 바로 추출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더라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진료과로 쏠리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년 전보다 의료비 지출이 8배 가량 늘었다"며 "앞으로 30년 동안 의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할텐데 이를 감안해 장기적 균형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신기술이 발전하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지만, 의료비도 함께 고민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강중구 심평원장. (사진=보건복지부)
강 원장은 "낭비 중인 건강보험 재정이 없는지와 급여 항목에 대한 재정비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면서 "심사기준 정비, 전산 심사 강화, 심사제도 고도화를 통해 심사평가의 안정적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급여를 정비해 의료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고, 중점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적기 공급 및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수가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방향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임상의사로서 풍부한 진료 경험이 급여 가격 결정 기준 관리 등의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낮은 가격 탓에 제약사의 약 생산이 포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의 효과를 재평가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제조 원가에 미치지 못해도 필요한 약이라고 하면 가격을 올려주는 것이 맞고 관련 절차도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좋은 약을 가격 때문에 생산하지 못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필수 약으로 분류되는데도 약값이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가격을 올려주는 게 맞다"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약의 효능을 재평가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제약사의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리베이트는 과거에 비해 많이 정리됐다"면서도 "제약 업계 및 의료계와 조율해 단계별로 지출 내역 공개를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공개 범위를 늘리는 게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출산통보제는) 법적인 문제다. 당연히 해야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심평원에 (신생아 의료 관련 정보) 자료가 많지만 어떻게 추출하는지와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습니다.
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살해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미등록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계는 현장에서 행정 부담이 과중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신기술이 발전하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지만, 의료비도 함께 고민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강중구 심평원장. (사진=보건복지부)
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