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감소'가 일어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출생율을 올리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인구 절벽 현상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 수는 1만8484명입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인구가 채 2만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인구 자연감소는 4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생율이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직장인들의 가사노동을 덜고 육아·출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항목 등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다고 해서 출생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출생은 단순히 육아 인력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자녀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부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육아를 맡길 수 있는 인력이 공급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여성들의 고용 안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정작 2030 여성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꼬집어도 정부는 꿋꿋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집니다. 몇년 전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N번방' 등 사이버 범죄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근절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 돌봐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자녀를 낳고싶은 부부는 없을 겁니다.
부디 정부는 2030 부부들이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