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이 제주에 설립하려고 했던 녹지국제병원을 아십니까? 이 병원에 투자한 중국녹지그룹은 현재 제주도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것이 녹지그룹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녹지그룹이 낸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녹지그룹은 판결해 불복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도 결국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소송이 아직 1건 남았습니다.
이 논란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5년 녹지그룹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 사업을 승인받아 영리병원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제주도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도민 반대에도 허가를 내준 제주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때 제주도지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해당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사업을 아예 무산시키겠다고 합니다. 제주의 영리병원은 제주도민, 의료계의 관심사에 그쳤을지 모르지만, 현재 양평군 고속도로는 정치권을 넘어 전국민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논란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원안이 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인근의 땅주인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밝혀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원 장관 개인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부 앞에는 원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진열돼 있습니다. 오늘 화환이 어제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 장관을 응원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속도로 개설을 바라던 양평군민도 과연 같은 생각일까요?